법정의무교육

장애인 의무고용제도

공감마을 2023. 5. 30. 15:44

1.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

해당 사업체 근로자 총수의 2~3%에 해당하는 장애인근로자를 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는 제도

(의무고용대상 :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)

 

2.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 

 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: 100명 이상 기업에 해당

 

3.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

  초과인원에 대한 장려금 지급 : 규모에 관계 없음